오늘(22일)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후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. 최 의원은 "개정된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니냐"고 물었습니다. 한 장관은 그러자 "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한 게 전혀 아니다.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의 권한이 침해가 될 수 있겠냐"고 반문했습니다. 최 의원이 이에 대해 "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한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냐"고 묻자 한 장관은 "경찰을 설득할 일은 아니고 국민께 설명드릴 일"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두 사람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. 최 의원은 "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"고 말하자 한 장관은 "위장 탈당이라든가 회의 쪼개기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건 다 잊었나.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다"고 답했고 최 의원은 이에 "장관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다"고 맞받아쳤습니다.

#한동훈 #최기상 #대정부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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